📜 계약 해지 조건 총정리

① 전자상거래(온라인 쇼핑) 해지

적용 법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• 수령일 기준 7일 이내 👉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
• 단순 변심 ⭕ (일부 예외 있음)
• 배송비 부담: 소비자
• ❌ 맞춤 제작, 개봉 후 가치 훼손 상품은 제한

📌 오배송·불량 → 7일 넘겨도 해지 가능 / 배송비 판매자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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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통신서비스(휴대폰·인터넷·TV)

• 약정 계약: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
• 위약금 = 할인받은 금액 일부 반환 개념

위약금 없이 가능한 경우

• 잦은 통화 끊김·속도 미달
• 이사로 서비스 제공 불가
• 허위·과장 설명 입증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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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헬스장·학원·정기결제 서비스

• 이용 시작 전: 전액 환불
• 이용 후: 사용분 제외하고 환불

❗ 주의

• “환불 불가” 문구 → 법적으로 무효
• 위약금은 실제 손해 범위 내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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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보험 계약 해지

• 청약철회: 가입 후 15일 이내
• 해지환급금은 상품마다 다름

⚠️ 장기보험은 초기 해지 손해 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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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임대차(전·월세) 계약 해지

• 계약 기간 중 해지 ❌ (원칙)
• 중도 해지 가능 조건
  • 임대인 동의
  • 새 세입자 구한 경우
  •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

📌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꼭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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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정기결제·구독 서비스

• 해지 의사 표시 후 다음 결제부터 중단
• 이미 결제된 금액은 기간 일할 계산 환불

❌ 해지 버튼 숨겨놓는 건 위법 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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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계약 해지 시 꼭 남겨야 할 증거

• 계약서
• 결제 내역
• 문자·카톡·이메일
• 통화 녹취 (본인 통화는 합법)

📂 증거 확보 = 협상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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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분쟁 시 도움받는 곳

• 한국소비자원
•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

👉 무료 상담 + 조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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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상황별 핵심 요약

• 온라인 쇼핑 👉 7일 무조건
• 헬스장·학원 👉 쓴 만큼만
• 통신 약정 👉 품질 문제 입증
• “환불 불가” 👉 대부분 불법